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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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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동인
3
광교
1
조율
1
상록
1
세종
1
마당
1
온
1
아침
1
이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]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6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다277157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22상,86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의료법

2019년
2018년
9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0779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공2019상,24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5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
  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

2014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4.08.20 선고 2013가합42642 판결
  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의료법

2013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
  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의료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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